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협회”)가 운영 및 관리중인 마일리지넷(http://mileage.mainbiz.go.kr)에서 제공하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업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귀하(사)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사)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협회는 홈페이지에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마일리지넷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3. 협회는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마일리지넷에 가입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마일리지넷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아이디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마일리지넷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마일리지넷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경영혁신 마일리지 운영지침’이 정한 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이용자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마일리지넷의 이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사)가 마일리지넷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사)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사)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사)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협회가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업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청한 양식에 기재된 귀하(사)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이용자가 마일리지넷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사)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협회 및 마일리지넷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마일리지넷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협회 및 마일리지넷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협회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마일리지넷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협회가 마일리지넷을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협회 및 관할기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협회는 귀하(사)가 마일리지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협회는 마일리지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사)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사)에게 있습니다.
2. 협회는 마일리지넷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사)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협회의 마일리지넷 관리 의무)
1. 협회는 마일리지넷의 이용자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마일리지넷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자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협회는 마일리지넷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협회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협회는 마일리지넷에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협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협회는 마일리지넷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협회는 마일리지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사)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협회는 마일리지넷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